요양기관에게 매년 5월은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이 있는 달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는 협상을 통해 내년도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협상에 실패라도 하면 그 여파는 다음 달 말에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까지 이어진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과 한의원 유형이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각각 2.1%와 3%의 수가 인상률을 받아 들고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과 개원가의 움직임은 바빠졌다. 의원 유형을 대표해서는 개원가 대표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주축으로 협상단을 꾸려 참여했는데, 협상 결렬 이후 대개협 산하 진료과 의사회는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분노와 협상의 부당함을 '성명서'라는 방법으로 알렸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진료과 의사회의 릴레이 성명서 물결은 한 달 내내 이어졌다. 성명서는 수가 인상률이 최종 확정되는 건정심 하루 전날까지도 나왔다.

수가협상의 부당함은 수가협상에 성공한 타 유형 공급자 단체마저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특히 의원급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역대급으로 낮은 2.1%라는 인상률을 받은 만큼 협상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릴레이 성명서로 그 부당함을 알리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조금 더 눈에 띄는 항의 표시를 했다면 의료계의 절박함이 더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수가협상 전후에는 수가인상률 등에 관심도가 급상승 하지만 매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속에서 그 관심을 지속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성명서가 연일 나오더라도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식상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6월 초에 있었던 수가계약 체결식에서 '1인시위' 등을 통해 의원의 존재감을 드러냈다면 어땠을까. 건정심 소위원회나 건정심 당일 장외에서 보다 강하게 목소리를 어땠을까. 제도가 당장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의원 유형의 입장을 보다 더 절실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도 수가 인상률은 이미 정해졌다. 건강보험 재정관리위원회는 협상 방식, 수가인상률 산출 방식 개선을 주문한 상황이다. 복지부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수가협상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아닐 때는 확실히 아니라고 강하게, 다양한 채널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