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논의할 계획이었던 근골격계 MRI·초음파 급여화 추진이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추진 계획인 근골격계 MRI·초음파 급여화 추진 현황 관련 서면질의에 모호하게 답했다.

복지부는 "올해 급여확대 검토 대상인 항목은 근골격계 특성상 신체 전 부위와 관련이 있고 통증의 주관성, 고령화 영향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은 복지부를 주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해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손질하고자 신설한 조직.

MRI 등 과다한 의료이용을 재점검하기 위해 발족한 추진단 내에서 근골격계 MRI·초음파 급여화를 검토하겠다는 것 자체가 해당 사업을 축소하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척추 MRI급여화 시행 이후 보장성 강화 관련 협의체 논의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정부가 주춤하는 빈틈을 비집고 의료계는 이번 기회에 문케어식 보장성 강화 대신 중증질환 및 필수의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소위 '핀셋 급여'를 제안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았던 중증·필수의료 수가 가산 및 강화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건보 재정개혁추진단 논의 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여지도 있다.

또한 복지부는 당초 계획 대비 예산을 3800억원 축소한 것은 감사원의 표적감사에 대한 '손발 맞추기'라는 최종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축소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한정된 재정이 누수 없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재검검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