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급성장하고 잇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논의를 위한 '전담 기구' 신설을 구체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의학계 및 산업계는 정부가 전담 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나선 것 자체로도 진일보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15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 신설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로 운영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의료행위 수가 적용 여부를 행전위가 평가한다면 디지털 의료 분야는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가 맡게 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첨단 기술 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또는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의 경우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가 급여 혹은 비급여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복지부 구상안대로 확정된다면 심평원 산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가 디지털의료 관련 행위의 급여 적용 여부를 평가해 최종 심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산업계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설립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제약‧바이오업계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하고 다양한 사업 방안을 구상 중인 상황에서 나온 소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 대형 제약사들 대부분 디지털 헬스케어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디지털 치료기기 혹은 원격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더구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가 관련된 산업의 연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상황에서 전담기구가 생겼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란 평가다.

이에 따라 심평원 산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가 구성된다면 최근 제약‧바이오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등 디지털헬스 관련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 신설 논의를 도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차기 회장(원주의대 예방의학과)은 "결과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 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전담 기구가 마련된다는 뜻"이라며 "제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상백 차기 회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근거를 확인한다면 이를 토대로 급여 혹은 비급여 논의를 하는 기구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정부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