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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의사 결원율 19% "공공임상교수제 포함해야"

발행날짜: 2022-10-06 11:36:50

김민석 의원, 복지부 국감 지적…"열악한 처우·감염병 부담 원인"
공공병원으로 공공임상교수 확대 제안 "복합적 대책 마련 시급"

김민석 의원.

공공병원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의사 결원율이 20%에 달하고 있어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영등포구을)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8월말 기준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정원 268명 중 결원 51명으로 결원율이 19%인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료원의 신규 전문의 보수는 1억 1500만원(전년대비 인상률 1.4%)이며, 인턴은 5300만원(전년대비 인상률 5.05%)이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 인력난은 여전히 열악한 처우에 코로나 사태 이후 공공병원 역할이 강화되면서 의료진의 커진 부담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무조건 연봉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기존 인력과 형평성 문제 등에서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임상교수제의 공공병원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에 소속된 정년보장 정규 의사로 소속 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 필수으료와 수련교육을 담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규 의사 직종별 보수. (단위 : 원. %)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기재부에 공공병원도 공공임상교수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 의료진 역할이 강화된 데 따른 육체적, 심리적 부담과 자기 계발시간 부족 해소 방안 마련 등 단순 처우 개선 이외 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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