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11월 초에는 건강보험 재정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원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발족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여기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렸다.

신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11월 초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라며 "관련 논의체인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은 발족식 당일 첫 회의 후 아무런 회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듯 강도태 이사장과 김선민 원장도 추진단에서 논의 내용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 이사장은 "실무적으로 재정건전화 관련 회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라며 "윤 정부의 방치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재정개혁을 내세웠는데 아무런 논의도 없이 발족했다는 것만 대대적으로 알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대로 논의해 충실히 추진해주길 바란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방치행정, 방치 보건복지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