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 두 달 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발족했다. 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까지 참여하며 대대적인 건강보험 재정개혁을 예고했다.

당시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재검토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조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출의 효율화'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 실제 복지부를 비롯해 산하 기관들은 업무 추진 방향 1순위를 지출 효율화에 맞추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에서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늦어도 11월 초에는 건강보험 지출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

복지부가 이같이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위한 논의체인 추진단은 발족식 이후 단 한차례 회의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열린 건보공단 및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 과정에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윤 정부의 방치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재정개혁을 내세웠는데 아무런 논의도 없이 발족했다는 것만 대대적으로 알렸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 질의에 건보공단과 심평원 수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추진단 구성 현황을 보면 추진단 단장은 이기일 제2차관이며 부단장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간사는 이형훈 건강보험정책국장이다. 총괄하는 복지부 담당부서는 보험정책과다. 즉, 발족식만 산하기관 기관장까지 불러 그럴듯하게 했을 뿐 건강보험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리가 된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은 추진단 논의의 진척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럴거면 신현영 의원 지적처럼 굳이 추진단을 왜 만들었나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추진단을 만들더라도 왜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를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필수의료 강화에 집중하고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방안 만들기를 '개혁'이라는 진보적인 단어까지 쓰면서 국민의 기대치를 한껏 올려놨다.

새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복지부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같이' 간다는 것보다는 그냥 '산하' 기관에 불과하다는 복지부의 평소 인식도 확인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다. 의료계 역시 정부를 향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말을 늘 한다. 정책을 만드는 것은 복지부이지만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지출의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다.

추진단이 발족식을 했다는 복지부의 홍보는 결국 얼마나 혁신적인 방안이 나올지에 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