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언제쯤 '의정협의'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질병관리청이 12일 발표한 1일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면 감소세를 이어갈 경우 2주 후 확진자가 2천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실외마스크는 이미 벗었으며 정부는 이르면 내년 3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은 이미 마스크를 벗은 지 오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정협의에서 언급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라고 명시한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국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지부를 통해 의료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사실 지금까지 의료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거듭 발생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논의에 브레이크를 걸어둔 상태다.

앞서도 국회는 수시로 의정협의 재가동을 촉구했지만 그때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흐지부지 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국감에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의대 정원,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의정협의체'가 아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의료계와 정부간 약속을 뒤흔들기 시작한 셈이다.

국회는 올스톱 상태인 '의정협의체'를 기다릴 수 없으니 우회도로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조규홍 신임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까지 나서 종합국감 이전에 의정협의 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며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내년 3월 정부의 예상대로 2천명대로 감소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면 국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 도장을 찍은 지 어느새 2년이 흘렀다. 그 사이 정권도 바뀌었다. 이쯤해서 합의문을 꺼내 '원점에서 재논의'를 준비하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