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의사 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의사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의료격차,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인력)양성과 배치, 근무 환경 개선 등 코로나19 안정화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계와 적정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9·4 의정협의 내용이다.
또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지난 26일 국회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복지부 장관은 의·정합의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공공의료 확충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은 협의 중이지만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안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장관은 이를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일차적으로 이부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7일 열리는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만약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의정협의에서 재논의 시점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는 점을 언급하며 "실외마스크는 벗었고 실내마스크까지 벗는 시점을 논의하는 단계에 와있다. 이제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얘기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경제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기재부 출신 공무원이었던 만큼 역량을 잘 살려 복지부 장관으로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사실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윤 정부의 예산감축이다. 조 후보자는 기재부 내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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