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의료계 내부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찬반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

7일 의료윤리연구회 114차 강의에서 분당서울대학교 백남종 병원장은 '원격의료에서 전문직 윤리' 강의에서 의료계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비대면진료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의료계 주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백 병원장은 국민·정부·산업계 등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 영역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동의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KDI 경제정보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선 응답자의 81.9%의 응답자가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 역시 고령화 사회로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비대면진료를 대책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또 미국의사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원격의료 조사 보고서에서 60%의 응답자가 원격의료로 더 양질의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을 조명했다. 또 응답자의 85% 원격의료 활용 중이며 ▲포괄적이고 양질의 케어 제공 ▲직업 만족도 제고 효과 ▲비용절감 가능하다는 답변이 44%에 달한 상황도 전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 미국 원격의료 시장이 10배 이상 성장했으며 디지털 헬스에 대한 투자가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 원격의료 시장은 전 세계의 2% 수준으로 규모가 작다는 설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등 정치권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힘을 싣는 상황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당과 야당이 모두 이에 동의하는 모양새가 됐다.

백 병원장은 비대면진료 도입 장벽으로 포지티브 규제 등 법률적 문제, 지불 모델 부제, 의료전달체계 유지, 의료적·경제적 가치 평가 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허물기 위해 사회적 합의 및 협의체 구성, 정부 지원 및 의지표명, 법적·제도적 정비, 한시적 비대면진료 분석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대면진료가 멈출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를 윤리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병원장은 지금 상황을 적기조례에 비유하기도 했다. 산업혁명 당시 자동차를 가장 먼저 발명한 것은 영국이다. 하지만 당시 영국은 마차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산업을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 때문에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도태됐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비대면진료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비대면진료 당위성을 주장하는 측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한 반대 입장이 공존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황은 해외와 다름에도 이를 근거로 비대면진료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김 정책이사는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비용과 진료 항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조사를 함께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지금에 와선 민간 플랫폼들에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욱이 현재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본 협회 회원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이다. 이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최소한 지금 체계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환자 편익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할지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초대회장 역시 우리나라와 해외 의료전달체계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비대면진료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환자가 한정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 최대회장은 "우리나라처럼 개원가에서 전문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접근성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진료실에선 환자가 들어올 때 얼굴만 봐도 지난번 처방이 적합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논의가 접근성과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 역시 환자에게 이익이 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의사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를 산업화하면서 창출된 이익이 정말 이익인지, 또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비대면진료를 도구로 잘 선택해 이용하면 환자 이익을 위한 체리피킹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의료계가 플랫폼 사업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곤란에 빠질 것이 틀림없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백 병원장은 "비대면진료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상이 바뀐 뒤 뒤늦게 궁지에 몰려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라며 "10년 뒤에도 논의가 지금 수준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2~3년 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비대면진료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을 먼저 확인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