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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대책·건보 재정효율화 방안 8일 공청회 연다

발행날짜: 2022-12-07 12:00:00 업데이트: 2022-12-07 12:02:07

의료계 초미의 관심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개 예고
복지부, 공청회 막판까지 의료계 의견수렴 담을 예정

정부가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오는 8일 공개한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자리에서 복지부가 그동안 의료계 논의를 거쳐 진행해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정윤순 보험정책국장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제시한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시민단체, 의·병협, 언론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전문가로는 고려대 윤석준 교수와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토론에 나서고 시민단체에선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참여한다. 의협에선 이상운 부회장, 병협에서 신응진 정책위원장이 각각 나선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료단체 주요 인사를 만나 앞서 논의해 온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최종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에 앞서 의료단체 수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인 셈이다.

이날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복지부에선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임아람 필수의료지원팀장, 의협에선 이상운 부회장과 김동석 대개협회장, 병협은 라기혁 경영위원장이 자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에 이어 26개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서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에 이어 12월 2일, 최근 이용자협의체까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협의체 검토를 거친 후, 8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해 현장과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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