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투입 없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사상누각이다." "의료인력 확충 계획 없는 필수의료 대책은 무용지물이다."

이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한 일선 중소병원장의 평가다.

앞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 상당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에 비해 메디칼타임즈가 파악한 의료 최일선 의료진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여전히 부족하다"였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크게 두가지. 필수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과 '의료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빠졌다는 점이었다.

■"재정투입 없으면 의미 없는 정책"

복지부와 의료단체간 논의에 참석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 논의 초반부터 '재정확대는 없다'라는 점을 전제로 내걸었다"며 "솔직히 재정확충도 없는데 파격적인 대책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일부 수가 보전을 해주려고 노력한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재의 극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이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비춰볼 때, 코로나 산모들이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을 때 정부가 최대 300%까지 수가를 인상하자 문제가 해결됐다.

수가를 투입한 이후 길에서 출산했다는 등의 기사가 사라졌다는 게 그의 설명. 결국 재정 즉, 돈이 돌아야 의료도 무리없이 작동했다는 얘기다. 그는 위 사례만 보더라도 수가는 의료현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봤다.

경북지역 유일한 복지부 지정 뇌혈관 전문병원인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김 병원장의 첫 대답은 "한숨만 나왔다"였다.

앞서 아산병원 사건 직후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던 해법은 건강보험 이외 다른 주머니에서 예산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필수의료 재정이 건강보험 한 주머니에서 나오면 결국 의사들끼리 싸움만 시키는 꼴"이라며 "벌써 각 전문과목별로 서로 '필수의료'라고 나서고 있지 않나. 정부가 싸움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뇌혈관 분야는 정부가 말한 필수의료 분야이지만 병원을 놓고보면 MRI검사에서 줄어든 부분을 필수의료 명목으로 받게되는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뇌·뇌혈관 MRI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뇌MRI급여화 도입 당시 의료계는 최소 1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비급여를 남겨둘 것을 당부했지만 복지부는 지출규모를 3천억으로 예상해 밀어부쳤던 과거를 지적했다.

그는 "결국 한해 1조8천억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 없이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씁쓸하다"고 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지방 의료기관의 경우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분만 수가 최대 300% 인상 등 일부 반영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1년에 5건을 수술하더라도 필수의료라면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행위별 수가 방식이 아닌 별도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력 확충 대책 없이는 미봉책"

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중소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면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대거 제기했지만 의료인력 해법을 못찾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당시에도 병상을 확보해도 결국 의료인력이 없어 운영을 하지 못했 듯.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추진하더라도 의료인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의료인력 확보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지만, 일선 중소병원장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의대 증원, 의사 확충에 대해 우려감이 높다는 것도 알지만 중소병원장들이 체감하는 의료인력난은 이미 심각해진지 오래"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를 기점으로 대책 발표에 대한 보건의료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