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해 인사발령을 앞두고 조직 개편안을 마련, 구체적인 윤곽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양 기관 모두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인력 '감축'에 중점을 두고 정원을 감축, 최소 1개 실은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신년 인사에 앞서 인력감축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자체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 인력 감축 계획은 오는 26일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양 기관 모두 조직 개편을 진두지휘할 임원인 기획이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개편안을 만든 상황. 건보공단은 지난 8월 이후 4개월째, 심평원 역시 7월 이후 5개월째 기획이사 자리는 공석이다.

건보공단 기획이사는 내부 승진 자리인 만큼 부산, 대구경북 지역 본부장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기획이사도 지원자 면접까지 마치고 임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심평원 감사직에 지원했던 한의사가 감사 경력이 없어 낙마, 방향을 전환해 기획이사에 지원했다는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조직개편 방향은?

건보공단은 약 34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세웠다. 조직은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실을 폐지하고 4개의 부서를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등 2개 부서는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글로벌협력실은 국제협력부, 국제사업부와 TFT 형태의 K-건강보험전략사업부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부서는 연구조정실로 편입 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만성질환관리실 산하의 일차의료개발부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 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도 폐지할 방침이다.

특히 일차의료개발부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일환으로 올해 초 신설됐는데, 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의료시설자원부 역시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로 병상 및 특수의료장비 등 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을 담당하기로 했지만 심평원 업무와 겹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물론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서도 있다. 건보공단은 안전관리실에 보건관리부를, 자격부과실에 보험료사후관리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만들어진 부서가 폐지된다는 것은 관련 사업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보험자로서 가져야 할 역할 및 사업을 후퇴시키는 조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심평원은 건보공단 감축 인원의 4분의1 수준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1개의 실을 폐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사업을 위탁 수행했던 급여전략실은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성에 맞춰 실의 성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문재인 케어 정책 추진 전담 조직이었던 의료보장심의관을 '(가칭)필수의료지원관'으로 개편하기로 한 만큼 심평원 역시 '필수의료'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해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정원 자체가 증원보다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라며 "실을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부를 조정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