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째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2023년을 맞아 전담부서 직제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복지부 내 '문케어' 흔적 지우기 일환으로 이를 통해 윤 정부의 중점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문케어 전담조직 → 필수의료 전담조직으로 직제개편

2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문케어 실무 부서였던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산하에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로 나눠 운영한다.

앞서 복지부가 의료보장심의관 산하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통해 문케어 관련 실무 정책을 추진했다면 올해부터는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필수의료총괄과는 이름 그대로 필수의료 관련 협의체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도 함께 진행한다.

의료보장혁신과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대책을 점검하고 건보 지불제도 다변화 방안을 마련, 건보 재원조달방안 마련, 신의료기술평가 혁신방안 마련 등 정책을 추진한다.

이들 실무부서 2곳은 문케어 전담부서로서 추진했던 보장성강화 정책 및 선별급여 재평가 역할을 맡게 됐다.

■ 권병기 지원관 주축…노정훈-강준 과장 실무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2월 30일자로 의료보장심의관에 권병기 지원관을 임명했다.

권병기 지원관(행시 42회)은 고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의료계에선 낯선 인물. 최근까지 복지정책과장으로 금연 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을 맡아왔으며 앞서 건강증진과장, 사회정책분석담당관,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팀장, 아동권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강화 추진 TF 운영에 참여했으며 사무관 시절 보험정책과에서 보험재정 사업을 맡으며 경험을 쌓은 바 있다.

권 지원관은 최근까지 '건강증진' 분야 사업에 주력했지만 올해부터는 윤 정부의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문케어'라는 중책을 추진해왔던 실무과장도 역할을 바꿔 윤 정부의 핵심과제를 맡아 추진한다.

필수의료총괄과는 예비급여과를 이끌었던 노정훈 과장이, 의료보장혁신과는 앞서 의료보장관리과장을 맡았던 강준 과장이 각각 맡는다.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행시 45회)은 예비급여과장에 앞서 공공의료과장을 역임할 당시 공공임상교수제도 추진과 관련해 지방의료원의 문제는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해왔다.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행시 51회)은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의료보장관리과장에 앞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연금급여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 최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단체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강준 과장은 "한축은 건보재정 효율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축은 필수의료 혁신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훈 과장은 "기존 예비급여과 업무에서 '필수의료'로 역할이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받는 중"이라며 "필수의료를 추진하는데 있어 복지부 내 각 부서별 업무를 지원하는 일종의 기조실과 같은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