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의 의사들은 2023년도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화두가 될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해당 정책은 2022년 마지막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통과한 상태.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2월 중 설문조사를 통해 의심(醫心)을 들여다봤다. 설문에는 개원의, 교수 등 의사 100명이 참여했으며 개원의 55%, 교수 27%, 봉직의 15%, 이외 전공의 등이 3% 참여했다. 방식은 구글 설문을 이용했다.

결론부터 밝히면 임상현장의 의사들은 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의 필요성에 상당수 공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에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에도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높았다. 특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부 정책 방향 적절한가 질문에 "긍정적"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문케어 제도 저격수로 나서면서 비판한 것에 대해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들도 상당수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5.1%에 그쳤다. 즉, 의사들도 문케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공감했다는 얘기다.

이어 기존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손질, 과다 이용하는 의료사례를 철저히 관리해 줄인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37%로 가장 많았다.

또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30.1%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67%가 정책 방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이다.

이어 '보다 강력한 개혁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19.4%를 차지했으며 '정책 취지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의사들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또한 복지부가 1순위로 정리한 것과 일치했다.

응답자의 61.3%(중복 응답 가능)가 '뇌혈관·심장 등 중증 응급의료 분야'를 꼽았으며 57%(중복 응답 가능)가 '분만·소아분야'라고 답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단체 및 학회 등 전문가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최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저수가'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69.9%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저수가는 의료계 영원한 난제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이라는 응답이 14%, '대형병원 쏠림의 의료전달체계'라는 답변도 9.7%를 차지했다.

■ 정부 정책 방향 맞지만…부작용 걱정

그렇다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무엇을 꼽고 있을까.

응답에 참여한 의사들은 1순위(38.7%)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시스템 구축'을 2순위(30%)로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꼽았다.

현재 지역간 의료격차가 큰 상황.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필수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료시스템과 이를 가능케하는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뒤를 이어 응답자의 14%가 '분만수가 개선을 통한 분만소아 진료 인프라 유지'를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대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로는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의료남용 항목 재검검'을 응답자의 43%가 꼽았다.

이어 가장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또한 응답자의 36%로 가장 다수가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의료남용 항목 재검검'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부작용을 우려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의료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자가 65.1%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깨뜨릴 것 같아서'라는 답변도 32.5%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진료실 내 환자 민원에 시달릴 것 같아서'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22.9%, '정책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20.5%를 차지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의사 상당수는 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적정수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추가의견을 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망가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개원의는 "지역단위 의료전달체계를 견고히 하고 중증 응급진료과의 쏠림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진료권을 벗어난 진료에 대해 수가 할증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어 "기피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당직 대기 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의사에 대한 보상대책도 제시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미용·성형 이외는 모두 필수의료다.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잘하면 심뇌혈관질환 응급상황도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의사 수 부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한 응답자는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다. 지방 등 지역의료에 대한 수가를 보전하고 대형병원 분원 금지 등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분야 의사부족 문제에 대해 의사들 또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 응답자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지역의료 현장을 담당하는 의사들의 고령화가 문제"라며 "그럼에도 신규 의료진의 유입이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