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1호 차관이라는 타이틀의 주인공이 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그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합리화 정책을 비롯해 굵직한 보건의료정책 총괄 책임자로 진두지휘하고 있다.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도 의료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강행하거나 밀어부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의정협의체 재개부터 비대면진료, 필수의료대책까지 관련 직역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통령실 비서관 중 1호 차관으로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었다.

"필수의료 대책 발표, 이제 시작일 뿐"

먼저 박 차관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발표가 전부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은 꾸준히 계속할 것"이라며 "당장 내년도 건강보험종합계획('23~'28)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시점은 내년말경 가능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관련 대책은 수시로 발표할 계획이다.

가령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대책 중 예시를 통해 공개한 뇌MRI 등 모호하고 불필요하게 책정하고 있었던 급여기준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면서 정리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다만,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최종안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은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 또한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료인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진로를 택하는 데 주저하고, 의료공급이 어려워져서 결국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못받는다면 의료 순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법적으로 (면책)책임을 분명하게 정리해주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강화하면 파이도 커질 것"

또한 박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에서 의료계에선 별도 재정이 아닌 건보재정 내에서 추진하면 결국 파이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봤다.

그는 "건보재정 대책이 제로섬게임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분석"이라며 "정책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냐에 따라, 즉 필수의료 분야에 보상을 강화하면 당연히 파이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청회에서 의사인력확보 방안 부재를 지적하며 의정협의체 추진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겨울이 지나면 코로나19가 종료가 되고, 의대정원 확충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밀어부칠 생각은 없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코로나 심각단계 끝나기 전 합의 이끌겠다"

올 한해 뜨거운 이슈였던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시원하게 답했다.

비대면진료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 다시말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미션인 셈이다.

박 차관은 "큰 틀은 정해져 있다고 본다. 의료계와 산업계간 의견 차이가 큰 것도 아니다. 다만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출발할 수 있을 지는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내년초부터 의료계와 해당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언급했다.

현재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 박 차관은 심각단계가 끝나기전에 직역단체간 합의를 마치고 입법절차를 밟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초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과)합의과정을 빠른 속도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합의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산업계와 직능단체 즉, 약사회인데 플랫폼과 약배달 이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면 무리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즉, 약 배송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발의된 개정안에도 약 배송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는 "현재 비대면진료는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이외는 충분히 합의하고 토론해 공감이 되는 범위에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 신약·원가 미달 약,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하겠다"

또한 박 차관은 제약사를 향해 핑크빛 미래를 제시했다.

그는 향후 약가정책의 핵심은 혁신형 제약사 신약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보상을 통해 제약 전체의 혁신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시말해 정부의 예산 투입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일단 혁신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해 혁신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적절하게 보상을 받아 그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원가에 미달하는 약에 대해선 적절하게 보상해주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계획을 전달한 것을 아니다. 정책 실무자들에게 방향성을 전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