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사수하고자 막판까지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오늘(28일) 4시 본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일몰제 5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사실상 일몰제 연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이번만큼은 일몰제를 폐지, 국고지원 정상화를 현실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는 규정의 애매모호함을 이유로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왔다"며 "이제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이 상정된 상태.

발의한 개정안 골자는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비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상당수다.

야당 의원들은 "이는 보건의료단체와 의약계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노조 등 사회 각계각층의 공통된 요구"라며 "윤 정부는 부처간의 이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일몰 규정을 연장하는 안을 가지고 땜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같은 복지위 여당 의원을 향해서도 법안을 내놓고 미온적 자체로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일갈하며 야당과 정부를 향해 일몰규정을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건보재정이 파탄났다면서 보장성 강화방안을 중단·축소시키겠다는 윤 정부가 정작 건보재정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국고지원은 중단하려고 일몰규정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제도개선은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라며 몰아 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