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딩이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사업 축소를 공공의료 폐기로 규정하고 윤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2일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를 공공의료 폐기 선언으로 윤정부는 사업 축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공공의료 발전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되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이 윤정부의 무책임한 사업 규모 축소 조치로 용두사미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은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 논란을 거듭해 오다 2020년 감염병병원과 필수 중중 의료 중앙센터, 지역 공공병원 3차 병원 육선을 원칙으로 미공병단 부지를 활용한 확장 이전에 확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원은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통해 760병상으로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는 수도권 인구 감소와 과잉병상 등 단순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사업 축소를 결정했으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저소득층 환자와 타지역 유입 환자가 많고 재난의료와 공공의료 핵심적 정책 기능까지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총사업비 조정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측은 ▲본원 병상 규모를 현 600병상보다 적은 526병상 축소에 따른 국가중앙병원 역할 불가능 ▲응급과 중증외상, 감염병 등 필수중증 분야 공공의료기관 축소로 인한 의료안전망 심각한 차질 ▲병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적정 병상 미확보 시 손실 발생 ▲고 이건희 회장 7천억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기부 약정 사항 핵심인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 건립' 위반 등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보건복지부 올해 예산을 의결하면서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여야 일치된 의견으로 부대의견까지 채택했음에도 기재부 등 예산 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윤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 처리 시 합의했던 부대의견을 존중해 제대로 된 사업 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신축 이전 병원 사업 축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