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이비인후과 개원가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비인후과는 급성호흡기감염병 관리에 필수적인 진료과목인 만큼,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5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비인후과 개원가가 환자 수 감소 및 낮은 방문당 진료비와 수가 상승률 등으로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가장 낮은 매출을 보였던 진료과목 중 하나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원급 주요 전문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2012년 8902억 원이었던 이비인후과 진료비는 2021년 1조1142억 원으로 25.2%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전체 진료과목 중에서 소아청소년과(-28.3%)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특히 2011년 전체 매출이 비슷했던 안과와 비교했을 때, 2021년 안과 매출(2조1380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2022년 2월부터 개원가에서 신속항원검사(RAT)가 이뤄지면서 이비인후과 방문 환자가 많아져 매출이 증가했다"며 "하지만 이는 진단키트 비용과 가운·페이스쉴드·장갑 등 보호장구 비용을 제외하면 감염에 노출되는 위험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3년 간 경영 악화를 겪어온 이비인후과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환자 수는 많았지만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가 여전하고 코로나19 안정화로 환자 수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이비인후과 의원은 또 다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비인후과 기관 당 보험급여 환자 수는 2017년까지 일일 평균 90명대를 이어오다가 2018~2019년 80명대로 감소했으며 2020년부턴 50명대로 급감했다.

이비인후과는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를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수로 보완을 하는 구조인데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물가·인건비는 5%대로 인상됐지만 2023년 의원유형 수가인상률은 2.1%에 불과한 것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특히 보험급여 매출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목이다. 낮은 수가를 보전할 비급여 비중이 적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 인상률의 가장 큰 희생자다. 줄어드는 환자 수, 낮은 방문 당 진료비, 낮은 수가 인상률은 이비인후과에 또 다시 위기가 닥쳐왔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급성호흡기감염병 관리에서 이비인후과의 중요성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있었던 개원가의 희생을 강조했다.

근접거리에서 환자의 호흡기를 관찰해야 하는 진료방식과 그에 따른 감염관리비용 부담, 감염 위험이 컸으며, 의료진이 확진되거나 아예 의원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몇몇 이비인후과 의사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른 성과도 압도적이다. 실제 2020년 상반기 진료과목별 급성상기도염증 진료건수를 보면 이비인후과가 38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소아청소년과가 각각 199만 건, 146만 건으로 뒤를 이었다.

선결검사소와 비교해도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실제 2021년도 7월 23~29일 경기도 고양시 호흡기전담클리닉 시범사업을 통해 총 750건의 RAT로 13명의 양성자를 찾아냈는데 이들 모두 PCR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검출한 의원의 90% 이상이 이비인후과였는데, 같은 기간 고양시 선별검사소는 15만5863건의 PCR로 11명의 양성자를 검출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는 양성자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근처 동네 이비인후과라는 것과 RAT 정확도가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뜻"이라며 "이비인후과는 앞으로도 있을 제2, 제3의 국가 재난성 호흡기 감염병 사태에서 역할이 기대되는 필수불가결한 필수진료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원스톱 치료기관에 참여해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1차적으로는 감염 환자 조기발견을, 2차적으로는 확진자 치료 및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줘 궁극적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보건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비인후과 유지를 위해 현재보다 높은 특별 감염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에서 이비인후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강처치를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기구 사용과 소독이 필수적인데 관련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재 강처치 신설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규정도 마련됐지만, 아직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안영진 보험부회장은 "모든 환자가 귀·코·목을 모두 봐야하는 것은 아닌 만큼, 관찰 부위에 따라 최소 3000원에서 6000원까지 감염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회 추계로 연간 15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복지부는 3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50억 원이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상징성을 가져가려는 목적이 크다"며 "보상이 시작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감염병 상황에서 개원가가 참여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공보부회장은 "통상 5년 주기로 새로운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 최일선에서 위험에 맞닥뜨리는 것은 이비인후과 의사"라며 "이들이 환자를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 감염병 사태마다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인데 이를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노인성 난청에 대한 긴급 지원도 촉구했다. 현재 관련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의 유병율이 20~25%임에도 별다른 비원이 없어 보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 유병률은 20~25%로 추정된다. 관련 환자의 12.6%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다른 국가의 보청기 사용률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그 이유로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가격 부담을 강조하며 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장애인 보청기 급여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양측 청력을 합쳐 120dB 이상 판정을 받아야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관련 대책으로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 중등도 난청에 대한 보청기 급여확대'를 촉구했다.

'생애전주기 국민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난청 항목을 포함시켜 청각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도 청력 검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난청 발견 즉시 그 진행을 예방하는 진료와 함께 적절한 보청기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황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등도 난청으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장애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 시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13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을 지원한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치매나 노인성 우울증 같은 난청을 매개로 하는 질환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아환자 진료에서의 지원도 촉구했다. 6세 이하 소아환자는 협조를 구하기가 힘들고 보호자에 대한 질환 설명 및 교육이 필요해 성인환자보다 2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소아진료에 대한 가산을 마련한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선 본인부담금 할인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 특히 소아환자의 15%가 편도 아데노이드질환, 중이염 등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사들에게 있어 소아진료는 점점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는 낮은 전공의 지원율로 인해 과의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점점 낮아지는 출산률과도 관련이 있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소아 진료에 대한 높은 가산제 등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