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간호법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현수막을 내거든 등 홍보전에 나섰으며 소수 직역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22일 전라남도의사회가 해당 지역 22개 시군의사회와 함께 전날 간호법·의료인면허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고 밝혔다. 해당 현수막엔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을 민주당은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등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지난 16일 전남지역 시군의사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관련 현수막을 제작해 지정 게시대에 부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함께 국회 앞 간호법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간무협 곽지연 회장, 경기도회 김부영 회장·홍만식 부회장 등 간호조무사 30여 명과 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부회장이 참여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간호사 입장만을 수용해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며 그 본분과 역할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인 간호법은 엉터리 법안이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지향한다면서 간호 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간무협 경기도회 김부영 회장은 "간호법 직회부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서영석 의원에게는 간호사만 중요하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은 중요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각 직역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간호법을 당장 폐기하라. 간호조무사 생존권과 권리사수를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무협 경기도회 홍만식 부회장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온갖 차별과 부당대우에 눈물 흘린 적이 많았지만 간호 인력이라는 자긍심으로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간호법 때문에 그럴 힘조차 없어졌다"며 "국민의 일자리 빼앗으며 국회의원 뱃지 유지하고 싶은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간호법 폐기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부회장은 "최근 유행하는 인공지능 챗GPT에 간호조무사 대학교육 금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직업의 전문성과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라며 "간호조무사가 전문적 교육을 받는 것이 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대학교육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인공지능조차도 부당하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간호협회는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비인권적이고 잔인무도한 짓거리를 당장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한편, 간무협은 법 제정 반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법안 폐기를 위한 단체 집회, 릴레이 1인 시위 등 연대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국회 앞에서 1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직회부를 주도한 국회의원 규탄 및 간호법 제정 반대 연대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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