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급여화와 요양병원 수가 현실화'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경북 경산 영남요양병원 이사장)은 2년의 임기 동안 꼭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이 두 가지를 꼽았다.
남 회장은 2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요양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 2년이다. 이 날 요양병원협회는 정기총회에서 11억305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협회 홍보이사를 시작으로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협회 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TFT' 위원장을 맡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에 집중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자 요양병원협회는 즉각 TFT를 꾸리고 대응책을 논의해왔다.
남 회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간병 급여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윤석열 정부가 간병 급여화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건강보험공단도 요양병원 맞춤형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듯 제도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입원환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더라도 병동별 급여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 포괄케어에서 요양병원 역할을 확대하고 수가도 현실화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협회 차원의 지역 조직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
남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요양병원 현실을 참담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받으면서 말한마디 못하면서 참고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한번도 겪지 못한 역병이 와서 어르신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라며 "이후 요양병원 병실은 20~30% 비어있고 수익은 적자가 된지 오래다. 월급도 주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재활치료나 치매치료 등 각종 진료 영역을 따로 떼어내서 안심치매, 회복기 재활로 구분하며 요양병원의 환자 진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호스피스 사업은 몇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고 의료요양돌봄을 판단 한다고 입원을 제한하고 있다. 왜 요양병원에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만큼 힘을 기르고 요양병원에 맞는 수가 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비중이 7%에 불과하다"라며 "현재 5개 환자분류군을 질병군별, 중증도별 기능분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전문화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요양병원 대표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목소리를 전달하고 총선에서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평석 직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코로나를 겪으며 요양병원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병원 숫자가 줄었다"라며 "요양병원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충실하고 현명한 솔루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미래 변화를 준비하고 고민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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