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계는 본인확인 문제로 인한 혼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료계 역시 시범사업이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모습이다.

5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일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호소했다.

의료기관이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다. 이는 진료기록부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확인 가능하며 플랫폼이 이를 도울 제도적·기술적 방법이 없다는 것.

비대면 진료 신청 이후 대상자가 아니어서 진료가 취소는 경우도 많아 의료기관의 업무 가중과 국민의 불편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 원산협 자체 조사 결과, 환자의 비대면 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 또는 취소된 비율은 50% 이상으로 시범사업 전의 5배 수준이다. 이로 인한 환자 민원 역시 의료기관·플랫폼 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기관은 플랫폼에 착오 등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이 아닌 환자를 사전에 구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적·법률적 한계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원산협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발표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해 대상 환자 범위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만큼은 비대면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에 회의적인 의료계도 이번엔 이례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이 일치하는 모습이다. 시범사업이 충분한 협의 없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뤄져 환자군이 다양한 반면 세부안은 대략적으로만 마련됐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역시 본인확인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참여 회원들이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에 맞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급하게 시행하려다 보니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본인확인을 비대면 진료 화면으로 하라는 건지 앱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하라는 건지,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라는 건지 내용이 없다"며 "특히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확인은 의료기관 차원에선 어려워 행정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비대면 진료 불법 회피를 위해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우려가 크다. 불안정한 상태로 시행되면서 오진 위험이 커지고 관련 범죄가 양산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선 국민이 위험을 겪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시범사업이 이를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 이는 오히려 비대면 진료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