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당부다.

21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젊은 교사의 사건에 대해, 놀라움과 슬픔을 느끼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1학년 교사가 교보재 준비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지목한 성명이다. 이 교사는 학무모들의 민원에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번 사건 이전부터, 최근 수년간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들은 본연의 임무를 넘어선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퇴직한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은 5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3명이었던 전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최근 1년간 퇴직한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 수 역시 역대 최다인 1만2000명을 넘어 6년 전인 8367명과 비교해 4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속적인 교권 추락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등으로 기인한 현상이라는 게 권 의원실의 분석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그동안 교내 상담센터·위센터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은 계속해서 개선된 반면, 교사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교실에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해야 함에도 한쪽에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양쪽에 상처로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와 함께 교사가 근무 외 시간에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동과 휴식이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이 아무 때나 교사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행 당하는 등 피해자가 되는 사건도 늘어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학생 인권만 중시해 교사의 권리는 앗아가면서 의무만 부여하는 행태는 교육체계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또 자녀 양육의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에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교육과 사랑을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자녀의 무절제와 방종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 같은 사건에서 특정 집단 전체를 피해자나 가해자로 일반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전체 학무모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사건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젊은 생명을 앗아간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는 고인과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사와 학생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상호작용하는 만큼, 교사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내의 정신건강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거나, 진료 받는 시스템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 의사회도 모든 방법을 고민하겠다"며 "또 학생과 교사가 상호 성장하며, 모두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