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년)은 대형병원의 분원설립을 통한 병상과잉 현상을 잠재울 수 있을까.

9일 취재결과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형 대학병원 중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분원 설립은 이미 되돌리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병상 신·증설 단계가 행정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앞서 병상 확대계획을 발표한 대형병원 중 병상 확대에 제동이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소위 빅5병원으로 분류되는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은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00병상 규모의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올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최근 건설 비용이 급증하면서 사업비 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까다로운 조건인 예타(예비타당성)까지 통과한 사업인 만큼 뒤집기는 어렵다.

서울대병원 조영민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건설비용 인상으로 사업비 조정단계로 기본계획은 끝난 상태"라며 "예타를 통해 공익적인 편익까지 검증을 받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22년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 신축 부지에서 착공식을 열고 단계적으로 건립 수순을 밟고 있다. 금기창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추진본부장(전 연세암병원장)은 "건축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최근 건설경기 여파에 따른 건축비 상승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지만 건립 계획은 바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또한 착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과 청라의료복합타운 내 분원 건립 계약을 한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까지 마치면서 상당히 진척된 상태다.

다시말해 배곧·송도·청라 등 수도권 병상을 대거 건립하는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병원계는 복지부의 병상수급 대책에 "이제와서?" "6천병상 지어진 이후에 대책이 나오면 뭐하느냐" 등 아쉬운 표정이다.

경기도 지역 한 중소병원장은 "6천병상 확충은 앞서 신증축 신청한 것이고, 최근 병상 신증축을 추진 중인 것까지 합치면 올해 10월 이후 7천~8천병상까지도 갈 수있다"면서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0병상 이상 신증축을 차단하기 때문에 중소병원에도 제동이 걸리겠지만 병상과잉은 심각한 상태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분원설립을 추진 중인 병원 보직자들도 수도권 병상쏠림에 대한 우려는 높았다. 연세의료원 금기창 준비위원장은 "현재는 송도 일대 지역 병상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이 들어서면 서울시 인구 대비 병상 수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대병원 조영민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내 병상 수가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 내 병상 증가는 지역 내 필수의료가 망가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한 것"이라며 지역 내 의료붕괴는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병상수급 관리시책을 통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신증축할 경우 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병상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