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모집 정원 비율을 5:5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오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정원 조정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5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수도권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지방의대를 나오고 지방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전공의 정원 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향성이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게 아니라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나온 답변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기존 6:4에서 5:5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당장 올해 말에 이뤄지는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반영할 예정이다. 통상 수도권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

신 위원장은 "정부 방침대로라면 당장 내년에 수도권 전공의가 240명이 부족하게 된다"라며 "문제는 수도권에 경기도와 인천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신 위원장은 인구 비율에 따른 의사 숫자를 제시하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은 0.43명, 경기도는 0.25명으로 하위권에 있다. 서울은 3.24명"이라며 "인천과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묶으면 안된다. 수도권은 동결하고 지방은 증원하든지, 서울만 포함시키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니 병원들이 아우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