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 상한금액을 가산하는 정책을 4개월 더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복지부는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오는 11월까지 상한금액을 가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정당 50원 수준이었던 약가가 7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20원까지 약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제약사들은 기존 대비 생산량을 50% 이상 확대하기로 약속했고 겨울철과 환절기에는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한금액 인상 및 가산 대상은 18개 제약사의 18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1차년도에 약 134억원, 2차년도부터는 연간 약 7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
복지부는 1년 동안 이어졌던 가산 기간 종료를 앞두고 종료 시점을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겨울철 독감 등 감기 환자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 업계도 한시적 증산설비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 의무생산량 소진까지 가산 유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아세트아미토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을 결정할 때 총 8억1000만정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월 평균 청구량을 고려했을 때 11월 이후 약 1억9000만정 미청구 재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안정적 공급 계약 합의서 내용을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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