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지원책으로 300억 원의 정책 가산을 의결했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정도의 가산으론 이들의 경영난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이마저도 다른 전문과 재정을 뺏어오는 돌려막기 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소아청소년과 정책가산은 오히려 현장 의료진의 패배감과 자괴감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청과 정책가산을 논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소청과를 표방한 의료기관에 연간 3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청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1세 미만 소아는 7000원, 6세 미만 소아는 3500원 가산이 적용된다.

이는 재정 순증 없이 다른 전문과의 예산을 빼오는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게 서울시의사회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6000여 명의 소청과 전문의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월 42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저수가로 인한 소아진료 병·의원의 경영난을 우려하며 이번 대책으론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원 대상을 소청과로 한정하지 말고 소아진료를 하고 있다면 과별 구분 없는 대폭적인 정책 가산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관련 필수의료 붕괴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포퓰리즘이나 생색내기식의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현장에선 1인당 40만 원으로 소청과 전공의 기피 문제 및 인프라 붕괴를 막겠다는 결정에 아연실색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동네 소청과 평균 진료비가 30년 동안 1만 원 초반 대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하다. 이번 소아 진료 정책 가산으로는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진료 정책가산 300억 결정에 실망과 좌절을 넘어 소아 의료 현장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누더기 미봉책으로는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현장 의료진의 패배감과 자괴감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