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를 4500명 늘려야 한다는 언급도 나오는 상황이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국립대학교병원 소관 보건복지부 이관이 주요 이슈로 부각 됐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서울대병원 김영태 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현재 의사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및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다. 이 같은 문제의 고착화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붕괴 위기가 심화했다는 것.

이어 이태규 의원은 김영태 병원장을 향해 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이 추진되는 것에 공감하는지 물었다. 이에 김영태 병원장은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그 적정 규모에 대한 질문엔 확답을 내놓지 않아 이태규 의원이 질타가 이어졌다.

그는 의대 정원을 300~500명 수준으로 늘려봤자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지방 의사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 서울대 의대 교수의 글을 조명했다.

교수의 글에 따르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소 1000명의 정원을 늘리고 단계적으로 2000명, 3000명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또 이태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사 수입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OECD 보건통계 2023' 결과를 제시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들이 배출되는 2036년까진 현재 의사들의 소득은 계속 높아져 갈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의대 정원을 4500명 늘린다고 해도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의사 소득 평균에 근접하려면 2070년은 돼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이태규 의원은 "지금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현재의 의대생들과 현재 의사들의 수익구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다"며 "그렇다면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일몰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의대 증원 요구가 나오기 전에,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측면에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교 병원들이 선제적으로 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영태 병원장은 의대 증원은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안으로, 그 규모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국립대병원장들이 생각하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질의를 끈질기게 이어갔다.

현재 지방거점 국립대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1명도 충원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병원 차원에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증원 규모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김영태 병원장은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대책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늘어난 의사들을 필수의료 분야에 남도록 하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기득권 유지를 위함이라는 이태규 의원의 주장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의사면서 대한민국 최고 병원의 책임자라면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책적으로 볼 때도 서울대병원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병원장은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한다. 병원장의 말대로 하면 의대 정원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모든 국립대병원장의 생각이 이와 같다면 지방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부족 등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김영태 병원장의 생각을 물었다.

이와 관련 김영대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이 발전하기 위해선 여러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보완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능력 있는 의료진들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대 증원이나 여러 지원책 및 연구개발 의사 과학자 양성에서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서울대병원은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국립대병원의 네트워크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