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라는 목표아래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열고 필수의료혁신 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보정심은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역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 복지부는 의료 공급자인 의사단체 이외 의료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전달체계 개선 전략과 더불어 핵심 쟁점인 의사인력 확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각 의과대학별로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진행, 실제로 정원 확대가 가능한지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패키지 정책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과 더불어 의사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오늘 열린 보정심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의사인력 확충 방안 일환으로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향후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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