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원과 의학 교육의 질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15일 의사협회에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발송한 공문과 관련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날 백브리핑에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의사 인력 확대 문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환자, 소비자 단체 등 전반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우리가 증원을 요구한 게 아닌데 왜 적정규모를 묻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서정성 이사는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사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유인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의대증원을 필수조건으로 생각하니 접점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대 정원은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필수의료로 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늘려도 된다"며 "하지만 그런 대안이 전혀 없이 의사 숫자만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결론을 위해 의사협회 측이 제시한 '끝장토론'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규모에 관한 의견을 밝히라는 공문을 받은 후, 차라리 밤샘토론이나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한숙 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말 그대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합의 단체나 협상 단체가 아니다"라며 "끝장토론으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돼 발표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양측의 신경전이 장기화되며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은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설 연휴 이후 발표 예정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한숙 과장은 "빠르게 진행해서 결과를 내고 싶지만 의대 증원 규모뿐 아니라 발표 시기 역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실무적으로는 4월까지만 교육부에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