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갈등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료계가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야당이 정치쇼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고 맞서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의대 증원 갈등이 강대강 대치의 치킨게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3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로 국민 불안이 커졌고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상황이 일촉즉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는 의료계를 향해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대화 창구를 걸어 잠근 채 강경 일변도로 의료계를 몰아붙이는 무책임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당 차원에서 타협점 마련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사법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오로지 치킨 게임으로만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이 피해자인 현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대화를 통해서 현재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을 정쟁을 볼모로 삼지 않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정부·의료계 포괄 4자 협의체' 구성 제안은 "자신들이 주장한 정치쇼에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전날 의료 파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증원 규모 축소를 요구하며 사실상 의료 파업에 사실상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SNS를 통해 정부가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조명했다. 이는 의료계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의대 증원 규모로 혼란을 부추기고, 국민 관심을 끌어낸 뒤 타협하려는 정치쇼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해결사를 자처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
윤 원내대표는 "의료 개혁은 누군가에게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해 준비된 무대가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와의 협의, 40개 의대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신중하게 마련된 정책"이라며 "확대 규모 또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지방·필수 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후 의사 근무 환경과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야당의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은 얼마든지 환영하겠다"며 "다만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에 매몰돼 정책 방향에 혼선을 주는 행동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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