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재 5개월 이상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각 의과대학은 집중적 수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복귀하는 학생들은 추가 등록금 납부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0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통상의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다수 의대생이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이는 곧 의료인력 수급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에는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하는 만큼 대학의 적극적 준비와 조치가 없다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수업 및 실습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과대학들은 이러한 걱정과 우려로 인해 정부에 탄력적 학사운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청해 왔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탄력적인 수업 운영을 통해 의대생들의 수업결손을 신속히 보충해 유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도적인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학별 사례 검토 및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 방안을 담고 있다"며 "각 대학들은 기존 학사운영 틀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그간의 학업 공백 기간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학년 말 유급 결정 말고 2학기 재이수 기회 부여하는 방안 검토해달라"

우선 성적 처리 및 유급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학년제 단위로 운영된다면 2024학년도 1학기 학생 성적 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말까지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미완의 학점인 I학점, 즉 incomplete 학점을 부여하는 조치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내에 학습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호 장관은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 확대를 고려하면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일정 기준으로 유급을 결정하기보다는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재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의예과에서 의학과로 진급 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유급 결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내년도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운영 계획도 함께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학기 조정 및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복귀 후 지난 학기 발생한 공백을 빠른 시간 내 보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주호 장관은 "의과대학 교육과정 특성상 수업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학기 조정, 학년별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결손 보충을 위해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4학년도 1학기 교과목 이수 기간을 연장해 2학기와 병행 운영하거나, 2024학년도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정부는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2025학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등록금 및 장학금의 경우는 2024학년도 1학기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별도의 학기나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추가 학기 등록과 관련해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주호 장관은 "현재는 의대생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각 대학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교육부도 대학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치가 아니다"라며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