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해 다섯 달 이상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내놓은 정책 역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한경 조정관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등에 업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포함해 과감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올해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수가를 분야별로 인상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지난 5월 시작했다"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수십 년간 지체되어 온 의료개혁을 실행하기도 전에 집단행동을 하기보다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비롯한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의료 정책으로 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한경 조정관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그간 의료계에서도 의료체계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으나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은 지체돼 왔고 그 결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악화되고 있으며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포함해 과감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개특위에서 세부적인 의료개혁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고, 정부는 그 추진과제를 하나씩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 정책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