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사직·휴학한 전공의·의대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제안됐다. 특별 기금을 조성해 이들에게 수백억 원대 지원금을 직접 제공하는 안이다.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경기도 중앙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2024년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 관련 New-normal 회복 사업' 청원 의안을 제출했다. 이 청원에 대해 현재까지 1174명의 동의가 모였다.

이 사업은 투쟁 참여로 인한 시간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로 및 공로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4년 2월 이후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으로 인해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일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방법은 2가지 안이 제시됐다. 이 중 하나는 인당 월 100만 원씩 5개월간 지급하고 3년간 의협 회비, 의협 주최 종합학술대회 등록비(약 100만 원 상당)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인당 총 600만 원을 지원하며 예상되는 소요 재정은 매월 100억 원씩 총 500억 원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인당 일시급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3년간 의협 회비 및 의협 주최 종합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해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에 더해 대상 인원을 의협 회비 납부 회원이 채용할 시, 해당 의료기관에 3개월간 고용장려금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일반의 평균 급여 실수령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확인돼야 한다. 이 지원 방식으로 소요될 재정은 총 350억 원이다.

이를 위한 재정 충당은 특별 기금 조성으로 해결하는 안이 담겼다. 건축기금과 같이 별도 기금을 조성해 특별회비·기부금 형태로 예산을 확보하는 식이다. 다만 금년도 빠른 지급이 필요하므로 예산 용도 전환 혹은 대출 등 관련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부연이다.

의대생은 의협 회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관상 정식사업에 포함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동문회의 장학사업을 통해 연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투쟁 참여로 인한 학업 지연 및 유급으로 인한 등록금·장학금·기숙사 등의 혜택 손실에 위로·공로 포상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 2월 이후 휴학 혹은 유급으로 학업 지연이 발생한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대상이다.

학교별로 장학금·기숙사 등의 특례 입학자 취소 관련 피해를 파악해 그 규모에 따른 예산을 추계한 뒤, 각 학교 동문회별 동원 가능 기부금 및 요청 예상 지원금 산출하는 식이다.

재정 충당은 특별회비로 설정해 별도 기금 조성하고 대외 기부금 협조를 요청해 예산을 확보하는 안이 담겼다. 각 학교 동문회별 동원 가능 기부금 및 요청 예상 지원금도 산출한다. 이렇게 각 동문회 장학사업을 통해 자금을 집행한다.

이와 관련 조병욱 대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거의 모든 투쟁 때마다 전공의와 학생들을 찾았다. 실제로 지금 전면에 나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집단은 전공의와 학생들 뿐이다"며 "전공의들은 7월 16일부터 사직 처리가 되고 있고 수련 포기가 확정되고 있다. 이제는 그들에게 협회 차원에서 위로와 예우를 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투쟁이 끝나고 또 다른 투쟁이 시작되고, 지금의 젊은 의사가 기성세대가 돼 다음 세대 전공의와 학생들을 도와줘야 할 때 기꺼이 나서 함께하는 의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안은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동의 및 청원한 의안이다. 이번 주말에 있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돼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