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선 청문회들과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등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흐르고 있어 의대 증원 근거보단 의료 대란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주요 현안을 전했다.

의대 정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6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된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하지만 앞선 보건복지부 청문회와 복지부·교육부 연석 청문회와는 달리,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 근거보단 의료 대란 상황에 대한 대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과 이를 각 의대에 배정하는 과정이 비과학적·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앞선 청문회에서 국회가 요청받았던 자료들을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 내용이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조원준 수석위원은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숫자가 정해진 절차와 이를 배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보면 된다"며 "청문회 이후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자료가 없다기보다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관련해 근거로 제시할 만한 내용들이 없다는 반증인데 국민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제 와 국감이라고 다시 제출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 자료를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힘쓸 시기도 지나 해결책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제안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이를 의제에 올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어느 한쪽이라도 불참하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위원은 협의체 구성 단계에서 이렇게 특정 사안을 아예 의제로 올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마치 정부는 의대 증원이 임계점을 넘길 때까지 버티려는 것으로 읽힌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는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등 의대 증원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쪽의 주장이며, 협의체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화부터 가로막는 것은 어깃장이라는 게 조 위원의 비판이다.

또 그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요구는 국민적으로도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단순히 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까지 무위로 돌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의료계 리더들이 연달아 선민의식을 드러내는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전체 의사에 대한 국민 인식까지 악화한 상황이다. 정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도, 국민이 의료계 주장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그는 "공론의 장을 가지고 열어둘 수 있는 스피커를 모두 열어둬야 한다. 의대 증원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협의체에서 주장하면 되지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 주장 역시 의대 증원은 물론, 함께 추진된 정책의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수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국민 동의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사태와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인지, 2026학년도 정원인지가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는데 이는 상황을 잘못 읽는 것"이라며 "핵심은 어떻게 해야 의사들이 돌아오느냐다. 단순히 의대 정원만 조정한다고 해서 젊은 의사들이 돌아올지는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정부가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다고 자인하는 상황도 사태를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외적으론 전공의 없이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고, 간호법도 공표된 만큼 정부 입장에선 진료지원 간호사가 배출될 때까지 버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조 위원 역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연히 국회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끌려다니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 상황이 재난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면서다.

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체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현 상황이 재난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과는 상반되는 결정이다.

이와 관련 조 위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뉴스고 현 상황이 재난 아니라면서 재난관리기금은 쓰겠다고 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감사 대상이다"라며 "문재인 케어 때문에 재정이 없다는 주장이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문케어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2조 원을 들여서 국민에게 재난과 불안을 줬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은 정부가 주관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정리하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개특위에서 정책을 마련해도 어차피 예산 투여와 법제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 의개특위 구조는 그저 국회에 일을 던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바뀌지 않고 있다. 우선 의료계와 논의하다 보면 정부가 들어올 것이니 먼저 치고 나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수단과 책임을 모두 정부가 가지고 있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의료계가 빠져도 정부가 빠져도 말 안된다. 의료계가 하나의 목소리 내기 힘들고 정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참여 의사가 확인되면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며 "의료계 대표하는 단체 역시 하나일 수는 없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나, 당사자인 전공의, 교수 단체 등 의료계 통념상 대표성이 있다면 참여해 단일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