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4개월째에 접어들었는데 벌써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의 이탈 조짐이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이운용 부회장(제일효요양병원장)은 26일 인터뷰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해당 정책을 일선 요양병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간병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서 일선 요양병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간병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 중에는 경영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시범사업 지정병원 반납을 고민할 정도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사업은 요양병원들의 숙원과제. 요양병원협회는 시범사업 시행 당시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것일까. 5월 중순 시작한 시범사업을 두고 요양병원계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안 부회장은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병원입장에선 통합판정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탈락한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통합판정'을 간병비 시범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가장 주효한 원인으로 내다봤다.

환자의 사망, 전원, 격리 등으로 빈 병상이 발생했을 때 다음 환자를 받기까지 통합판정 과정을 거치는 시간동안 비워둬야 하기 때문에 경영적 손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통합판정 조사위원 등 자원에 투입하는 예산을 간병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봤다.

그는 "심평원 평가표에서 명시된 '의료필요도' '요양필요도'를 모두 평가하고 부족한 경우 (병원에)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되는데 건보공단은 병원에 직원들을 직접 배치해 조사,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력적 소모가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한달에 한번씩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의 경영적 손실을 거듭 우려했다.

실제로 간병지원 시범사업 대상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선정한 결과, 신청자의 25%가 탈락했다.

이 부회장은 "통합판정에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면서 각 병원마다 대상환자들의 상태가 다르다"라며 "병원에서 신청자를 정하는 것도 고민스럽고 결과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환자의 입장에선 국내 간병인으로 바뀌면서 간병사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질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요인이다. 다만 간병사가 자주 바뀌고 아직 간병업무가 서투르다는 점에서는 아직 한계다.

보호자 입장에선 기존 개인 간병사를 이용할 때보다는 저렴하지만 다인환자를 보는 간병사와 비교하면 크게 비용절감 효과는 없는 실정. 20%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 부회장은 "간병비 지원사업은 요양병원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지금이라도 요양병원협회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기대감이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본사업을 바로 시행해도 공단부담금이 1년에 약 3천억원 정도"라며 "환자를 중도까지 범위를 넓혀도 1년에 1조원 내로 재정투입할 수 있어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