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과정5년제 전환 검토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하루 전인 지난 6일, 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6년제에서 5년제 전환 검토한다는 발표를 두고 일제히 문제 제기했다.

복지위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말을 빌려 "윤석열 임기나 반으로 줄여라, 개·돼지 목숨만도 못하다는 의미냐"라며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학교육 질을 걱정하면서도 교육부 입장을 지지, 대면했다.

먼저 백혜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교육부 발표에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먼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의대교수 5년제 전환 검토 여부를 복지부와 협의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다"면서도 "(의과대학)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거듭 복지부 장관으로서 의대를 6년→5년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교육 질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백 의원은 "말 장난"이라고 응수했다.

백 의원은 "의과대학 6년 과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 의대교수들의 의견"이라며 "현실적으로 5년으로 줄이는 게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의료계획을 하겠다며 이제 질 낮은 의료교육으로 전 국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의대 교육기간 단축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의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거듭 교육부를 두둔했다.

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교육부의 5년제 전환 검토 발표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의 절반인 11월 9일까지만 해야한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일갈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의사도 6년제인데 의대를 5년제로 하면 사람 목숨이 개, 돼지만도 못하다는 의미냐"고 한 의대생의 탄식섞인 발언을 전했다.

소 의원은 "교육부는 뭐가 급한지 일요일에 긴급하게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쫒기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접촉해 의견수렴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소 의원은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말이되느냐"며 교육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