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서울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에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의학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의료계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는 교육부의 서울대 감사가 대학교 자율성 침해라는 야당 지적과, 의대생 휴학은 의사 이익 수호를 위한 동맹휴학이라는 여당 주장이 대립하는 양상이었다.

야당은 교육부 감사가 서울대의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의대생 휴학이 집단행동이라며 감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모습이었다. 교육부 감사가 과도한 조치였다는 비판을, 의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논리로 방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교육부가 내년 복학을 조건으로 휴학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에선 의대생 복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여당은 대규모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함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에선 정쟁으로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질 하락 우려가 지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은 정부·대학교에 의대생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지 묻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담보할 방법을 물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실제 의대생들은 그동안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로 휴학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들은 이미 휴학 이유를 이미 말했으니, 돌아오게 할 방법도 정해져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 교육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며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 시설과 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이들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이 추진된 이후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의대생들 역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을 수 없기에 학교를 떠난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왔다. 교육부에 대책을 지적해야 할 교육위 국감에서 동맹휴학이냐 아니냐로 다투는 모습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던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김창민 학생회장 역시 의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휴학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의학교육의 질 하락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더는 의학을 배울 동기가 사라져 학교를 떠났다는 것.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대생들이 떠난 이유는 공부할 동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기주의라거나 어린애들이 벌써부터 밥그릇을 챙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의대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치여서 (밥그릇)그런 것은 모른다"며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그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보람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의학을 배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희망으로 지내는 것인데 이제 의학교육의 질이 분명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교육을 받은 우리가 과연 환자들에게 떳떳하게 의술을 행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동기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