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공백 대응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수천억원이 사용된 것에 지속적인 지적이 나오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의료대란에 건보재정을 소모하며 보장성과 건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질문에 '피부미용 분야의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낙수효과는 미미하다.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는데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정부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해 여러 (보완)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계획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도 의대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증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적 조치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의대증원이 불러온 의정갈등 장기화로 수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해 2조를 사용했고, 앞으로도 20조를 더 쓰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국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고지원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내용을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보험을 축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또한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다"며 "현재까지 6237억을 부담했는데 향후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재정 관리 대책은 별도로 세우고 있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은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이번 의정갈등 사태로 인해서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부분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다행히 공단이 예측했던 올해 급여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갔다"며 "지금 한 달에 1889억씩 지출하는 대부분은 응급실 중환자, 입원환자 야간관리료 등으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개호 의원은 "급여가 적게 나간 이유는 진료가 감소했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서 이뤄진 것이라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 무능에 따라 의료 대란이 발생했는데 이를 건보 재정으로 매우는 것은 정부 무능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격"이라며 "비상진료 비용은 향후 정부가 일반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지출하고 있는 부분은 지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