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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정협의체 3주만에 삐걱…의학회·KAMC 불참 논의

발행날짜: 2024-11-29 12:04:10

가로막힌 의대 정원 논의…경북의대 발언 반발 커져
의학회 "정부 변화 없으면 협의체 진행 힘든 상황"

'여의정 협의체가' 가동한 지 3주도 안 돼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 논의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경북의대 지지 발언이 불에 기름을 끼얹은 모습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이날 임원 회의를 열고 여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을 논의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이날 회의를 통해 학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여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을 논의한다.

이들 단체가 지난달 말 여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협의체는 지난 11일 1차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여기 참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의료계 반발이 커졌다.

앞서 이들 단체는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의사정원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 자율성 존중 ▲교육·수련 내실화 및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및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및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운영 등도 조건으로 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입시 혼란과 수험생 피해 등을 이유로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대신 2026학년도 정원 협의 가능성만 열어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6일 '경상북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 토론회'에서 경북의대 신설을 강력지지한다고 발언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지난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학회와 KAMC가 여의정 협의체에서 나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 협의체는 국민의 눈을 가리는 알리바이용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전날 열린 제23차 회원학회 임원 아카데미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획기적인 태도 변화나 제안이 없으면 협의체는 계속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사회적 혼란과 법적인 제한, 여러 소송 가능성 때문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바꾸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6학년도 정원도 수급추계위에서 논의해서 0명에서 2000명 사이로 결정하자고 했다. 이제는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후에도 어떤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해 놓은 상태"라며 "적어도 학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의체에 참여했다. 그게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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