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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령 후폭풍…보건노조 "국회, 탄핵 의결해달라"

발행날짜: 2024-12-04 07:43:17 업데이트: 2024-12-04 07:46:20

4일 성명서 내고 윤 대통령 퇴진까지 무기한 파업 선언
계엄령 해제했지만 대통령 권한 남용 등 자격 상실 질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계엄령을 4일 새벽 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 명령은 무효가 됐지만 의료계 전반에 반윤석열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탄핵사유라며 국회를 향해 지체없이 탄핵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4일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다. 계엄 선포 자체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국회는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체없이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퇴진까지 무기한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회대개혁의 대장정에 함께 나설 것을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을 위배한 불법 폭거였다"면서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헌정을 유린한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인"이라고 몰아세웠다.

윤 정권 2년 6개월을 퇴행의 시간으로 평가하며 사회대개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전환점을 만들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결을 같이하지만,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달리하는 모양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55.7%가 정부안대로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백지화' 응답은 31.3%에 그쳤다.

이 같은 응답 이유로는 25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입시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되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봤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출범 3주만에 파행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단체가 참여해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78.2%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가해야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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