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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표명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 "전공의 처단 포고령 동의 못 해"

발행날짜: 2024-12-05 11:54:35

조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석…"포고령 발표 후 인지, 논의 없었다"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 저격…정부 방침에도 위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의했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표현이 매우 과격하고 대화를 통해 복귀를 설득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위배된다"며 "포고령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했다.

6개의 포고령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 담겨 의료계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표현이 매우 과격하고 대화를 통해 복귀를 설득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위배된다"며 "포고령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포고령 문구가 조규홍 장관의 의견이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포고령이 어디서 제안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히며 포고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그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말미에 참석했고,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오전 2시20분쯤 문자로 왔는데 일하느라 4시에야 확인했다"며 "문자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참석했다면 당연히 해지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일 이미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책임지고 사퇴했느냐는 서미화 의원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그는 "용산 회의가 끝나고 와서 비상계엄 관련 복지부 1급 회의를 해서 거기서 상황을 공유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하자고 했다"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도 상당수의 국무위원이 일괄사의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사퇴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사표 수리 전까지는 현직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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