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정국 속에서도 지금까지 진행하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의료계에 참여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2차 병원 육성, 필수진료 역량의 전문병원 육성, 통합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혁신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월 말 지역 2차 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의료개혁 특위 논의 등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료이용 왜곡 해결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겨울철 응급실 내원 환자 증가에 대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히겠다는 계획으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이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9월부터 1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2차 지정에는 총 31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인력구성 및 진료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먼저 현재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대구, 대전, 세종, 강원)에 4개소를 지정했으며, 또한 현재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중 중증·응급환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 5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운영기관 중 치료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수가를 산정받는다.

정부는 향후 중증·응급환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중심의 ‘발열 클리닉’은 목표인 100개소보다 많은 115개소가 접수하였으며, 12월 내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증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국민 여러분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