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 의료개혁이 동력을 상실하며,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특히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비급여·실손보험과 관련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 발표 무기한 연기뿐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여러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및 의료사고 안전망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해 최종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국 불안정 및 의료계 집단 이탈로 연내 발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공청회 개최 또한 무기한 연기됐다.

금융권 역시 지난 16일 보험권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협회 등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으나, 의료계 상황 등을 고려해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2차 실행안에는 필수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인·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개혁 논의를 사실상 중단하고,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전반적인 상황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윤 정부의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던 복지부 조규홍 장관마저 검찰 특수본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며 사실상 방향키를 잃은 것.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상 (탄핵 이전) 계엄 선포 후부터 의료계 단체가 정부와 논의기관에서 이탈하며 의료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논의가 쉽지 않다. 의개특위 2차 실행안 또한 연내 발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 현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 이미 시행 중인 의료개혁 정책 또한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지난 8월 말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 담긴 내용으로,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44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일반병상 총 3277개를 축소하는 등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도중에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손해가 크다.

상급종합병원 외과 교수 A씨는 "총 3년의 시범사업이지만 시작하고 2달만에 정부의 잘못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됐다"며 "10% 이상 병상을 감축한 병원들은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부담해야 해 직격타를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료전달체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의료정책 역시 분절적으로 진행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2차 개혁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 속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사업이 당장 중단되진 않겠지만 당분간은 (정권 상황에 대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심하기 어렵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불안이 크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이미 발표한 개혁안은 지속 추진한다고 밝히며 의혹을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발표했거나 현재 시행 중인 의료개혁안은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한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역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장관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전권을 갖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