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중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그 효력을 정지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신속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으로, 지난 6월 의대생과 수험생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해 1심·2심 기각 후 8월 대법원에 상고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소송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윤 정권으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지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통령이 탄핵 됐지만, 지난 2월부터 의료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말살한 의료계엄 조치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의료계엄에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차관 및 교육부 장관이 그 자리를 지키고 관련 정책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대로라면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K-의료는 몰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 자명하다"며 "그 오류가 명백히 드러난 윤 정권의 의료계엄, 의료 농단을 끝장내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고 국민 건강을 지킬 첫 단추는 2025년 의대 입시의 즉각적인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한다"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위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의료 파탄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가처분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입시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우려다.

특히 강원도의사회는 이 소송에 대한 1심, 2심 결정을 들어 의대 증원은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 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의 개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정책은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발표된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 정책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상적인 국가들은 의사 증원을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계획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교육이 불가능해지는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는 단순히 잘못된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정책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의대 입시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만큼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증원이 국민이나 의료계와의 의견 수렴 없이, 총선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 탄핵소추로 무너졌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도 사실상 중단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된 만큼, 의대 정원 증원도 원점에서 재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과 의대 교육 붕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인 만큼, 탄핵당한 정권이 추진하던 의대 정원 증원은 당장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희경 교수 역시 이 같은 입시 관련 사건은 수능 이전에 판결이 나왔어야 함에도, 아직도 결정 내려지지 않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며 "또한 감소하고 있는 청년인구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초래된 피해가 막심한 사안이다"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이 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의대 증원은 대입 사전예고제를 정면으로 위반해 입시 공정성 및 수험생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데다가, 국민 건강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대구시의사회는 "수험생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되고, 입시 일정까지 마무리된 현시점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대법원이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하루빨리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전날 성명서를 내고 지금이 의정 갈등을 끝낼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을 즉시 중단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

협의회는 "이제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온갖 악행으로 인해 붕괴 일보 직전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온 국민과 함께 다시 세워야 할 때다"라며 "이를 위해 작금의 의료 농단 사태를 유발하고 계엄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 처단 등을 운운한 정부 당국자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갈등의 시한폭탄이 될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중단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 지금처럼 의료계 혼란이 지속된다면 국민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불어날 것은 불 보듯 훤하다.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