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가들이 내년도 의대증원 원점화를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2024 보건의료인력 추계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오주환 교수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진단이 잘못돼 올바른 치료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구조와 같다"며 "2월 6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2000명 역시 이러한 수준의 발표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미래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의사 공급양이 정체돼 의대증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분석"이라며 "늘어나는 의료수요 중 고령화와 연결되는 부분은 32% 수준으로 나머지 약 70%는 자원을 쓰면 쓸수록 돈을 벌 수 있는 행위별수가제라는 구조 아래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정원이 20년 동결돼 의사인력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은퇴연령군의 인원보다 진입하는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순증이 일어났으며, 실제로 세계에서 의사인력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오주환 교수는 토론회에 참석한 김윤 의원에게 의료계에 사과를 촉구하며 의사인력 공급 부족 오판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동안 침묵하던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해 의대증원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며 "의대증원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고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있다. 다만 의료계가 일부 과격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오주환 교수는 "수시 합격자까지 발표된 시점에서 내년도 의대증원을 원점으로 돌이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며 "더 이상 2025학년도 정원 확대 중지나 동맹휴학 복학을 고려해 2026학년도 모집을 0명으로 하자는 의료계 주장은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주장을 멈추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 오 교수 주장.

그는 "동맹휴학한 2024학번들이 돌아오면 250%의 학생들이 공부해야 한다 사회가 이 사태에 대해 특단의 대책 하지 않는다면 해당 세대는 계속해서 파행을 겪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오늘 참석해 어떻게 교육을 책임질 것인지 얘기했어야 하는데 거부했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교육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며 "2025년와 2026년도 2년 동안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시스템 개선의 상을 확정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적극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사수를 재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26년도 선발인원은 3058명의 절반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숫자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시 미충원분 이월 제한해 학생 복귀 계기 마련해달라"

강희경 교수는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원장으로서 참석했음을 강조하며, 대학총장과 교육부가 힘을 써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강희경 교수는 "지난 3월부터 교수들은 2025학번 증원을 중지하고 증원 규모부터 과학적으로 다시 확인하자 주장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이미 합격생이 가시화된 상황 속 증원 0명 주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교수는 수시 모집 미충원분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아 증원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이 가능한 규모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수시 미충원분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은 것은 지금도 할 수 있다. 해당 인원을 조절해서라도 내년에 학생들이 돌아올 명분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이조차 소송 위험 부담을 이유로 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은 3월부터 나서서 목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며 "이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권한 있는 대학총장과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 그 첫걸음은 수시 미충원분 이월 제한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하은진 중환자의학과 교수 또한 강희경 교수 의견에 동의했다.

하 교수는 "우선 의대증원 정책은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다는 정부의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다만 아직까지 무조건적인 증원 원점화, 모집중지는 현시점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수시 미충원분에 한해 선발을 막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동시에 이들을 어떻게 분산해 교육해야 교육 질 저하를 막을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2025년 입학 정원 중 일부는 올해 동맹휴학에 참여한 학생 중 일부가 더 높은 학교로 온 경우가 있을 텐데 이들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그들이 바라는 방식의 수업을 유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대입시 당장 중지해야 피해 최소화…학생 상당수, 낙오 우려"

반면, 여전히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국의학교육학회 황지영 정보이사(동국의대 교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감축이 아니라 정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 상반기 대학병원은 (전공의 사직 후) 새로운 환자를 받지 않고 치료 중인 환자에 집중했는데 이는 신규환자를 받으면 모두를 위협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학교육도 이와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교수는 "의대는 졸업과 동시에 의사 면허를 획득하고 인턴으로 임상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기본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정별, 시기별로 학생 개개인에 대해 단계에 맞는 지식, 술기, 태도 등을 갖췄는지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개별적 피드백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수가 2배로 늘어나면 절대 할 수 없다. 입학해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정상적으로 운영해도 학생 30% 정도는 미달로 평가되는데 급격한 증원이 이뤄진 내년에는 입학 후 겉도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의료와 지방의료에 더욱 큰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지영 교수는 "2025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정부의 근거없는 정책에 의해 입학한 학생들이라는 프레임이 따라다닐 우려가 높은데 특히 지방의대는 더욱 심각하다"며 "향후 국민들이 지방의료 자체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본다. 당장 의대입시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부 의대, 내년 학생 5배 동시수업해야…가능할까 우려 크다"

전국의과대학협의회 김성근 대변인 또한 "내년에 7500명의 의대생이 들어온다면 산술적으로 2.5배 증원이지만, 일부 학교는 5배가 넘는 학생들을 수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 입장으로서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모집까지 끝난 시점에 2025학년도 정원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정원은 급격하게 늘어서도 줄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 정원은 그야말로 절망적"이라며 "향후 10년동안 대한민국 의학교육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올바른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민과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류옥하다 사직전공의는 눈물을 보이며 환자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류옥하다 전공의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며 "지난 2월 의료파업으로 갑작스레 수술이 연기되며 환자들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니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윤 정권에 맞서 시민과 의료계가 연대한다면 의학교육 정상화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안종경 의대생 학부모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교수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다른 국민들에게도 도움을 달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1509명이라는 의대생이 갑자기 증가해서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휴학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 들을 수 있는 상황 아니다"라며 "온라인 강의를 통한 수업도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