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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토론회 무산 '시끌'…의료계 "정부 의료대란 해결의지 있나"

발행날짜: 2024-12-24 05:31:00

의정 공개토론회 이어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토론회도 불참
탄핵 정국 속 의대증원 사태 해법에 정부 측 기존 입장만 고수

의료계의 요구에 국회가 화답하면서 마련된 의정 공개토론회가 돌연 무산되면서 의료계가 다시한번 시끄럽다. 토론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논의의 장을 기대했던 의료계 인사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3일 국회와 의료계는 24일 오후 예정된 의정 공개토론회가 결국 취소된 것을 두고 "의대증원 사태 관련해 정부가 해법을 찾을 의지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윤석열 탄핵 정국에 빠져든 이후 의대증원 정책 관련 의료계 다양한 제안을 거부, 기존 입장만 유지해왔다.

24일 열릴 예정인 의정 공개토론회 무산으로 의료계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앞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의대정원을 조정하자는 의료계 요구와 관련해 의대증원은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 아니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계는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발빠르게 2025년 의대증원 무효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도 교육부, 복지부 등 정부 측 관계자는 불참 예정이다.

해당 토론회 역시 정부 측 관계자 불참으로 무산될 위기였지만 전문가 단체와 환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로 전환해 진행하지만 정부가 빠진 반쪽짜리 토론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쯤되자 정부를 향한 의료계 분노는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의정 공개토론회가 논의된 것은 지난 19일 국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하면서다. 의사협회 비대위가 의정 공개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국회가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일정이 잡혔다.

교육부는 의정 토론회에 찬성 입장이었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거부로 돌아섰다. 국회는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지마저 보여주지 않는 두 장관은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대증원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복지부, 교육부를 향해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정부가 중요한 순간에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는 듯하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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