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선발 원서접수 마감 기간을 연장했다. 극히 이례적 행보다.

정부는 당초 지난 17일까지 전공의 모집을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기간을 늘려 19일까지로 마감 기간을 늦췄다. 복지부의 전략이 먹혔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다. 정부는 1년차 신규 전공의, 1년차 사직전공의, 상급년차 전공의 등 3가지 선발 유형 모두 열어두고 모집에 나섰다. 단 한명의 전공의라도 복귀하도록 길을 터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예상보다 단호했다. 이번 전공의 모집에서도 지원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상당수 수련병원이 지원자 정보 자체를 비공개에 부쳤지만, 지원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정부가 지난 19일(일요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파격적인 제안에 나서봤지만 그 또한 통하지 않았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행보는 파격적이었다. 앞서 의대증원 정책과 계엄령 포고령에 '전공의'를 명시한 것 등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한 것도 그렇고, 전공의들이 요구한 수련·병역 특례 조항을 열어둔 것도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문제는 전공의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선 전공의들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의 행보는 '보여주기식'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취재 중 만난 전공의는 '학습효과'라고도 했다. 지난 2020년 의과대학 학생은 2024년 전공의 신분이 됐다. 의료계 총파업 이후 의사국시 과정에서 최대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구두상 발표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 확인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기 시작했다.

수년 째 쌓인 정부와의 신뢰관계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정부가 앞서 약속한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며 상호 신뢰가 쌓였다면 소통이 가능했을법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불신에 불신이 거듭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정책 관련 신뢰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듯 하다.

멀리갈 것도 없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환수를 진행 중이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맡아줄 병·의원에 환수 등 불이익이 없을 것을 강조하며 SOS 요청했던 정부가 몇 년이 지나자 말을 바꾼 것이다. 이런 정책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모든 정책은 '신뢰'에서 시작해서 '신뢰'로 끝난다. 지금은 정책 추진의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보다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정책, 신뢰관계가 탄탄하게 갖춘 정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