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경험 평가 항목을 의원급에도 추가하는 것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향의 일차의료 혁신 방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원가 반발이 나온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일차의료 혁신 방안으로, 환자 만족도에 기반한 성과평가 도입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경험평가 병·의원급 및 외래 진료 확대를 추진 중으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개원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심평원이 발표한 '환자경험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확대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평가 결과를 '등급제'로 전환하고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의개특위의 경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 논의가 더 진행된다면 심평원 계획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

환자경험평가는 2017년 시행 이후부터, 의료기관 서열화를 주도하고 의료환경을 왜곡한다는 의료계 비판이 끊이지 않는 제도다. 관련 평가 결과가 대형병원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평가항목 자체도 주관적이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평가는 ▲간호사 영역 ▲의사 영역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등 항목에서 의료진의 설명·태도와 환자가 받은 치료·대우, 입원 환경·경험 등에 점수를 매긴다. 하지만 여기 의료진의 존중·예의나 위로·공감 등이 포함돼 환자의 감정 상태나 개인 성향, 치료 결과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지금도 과열 경쟁 상태로 영세한 동네 의원일수록 환자 민원에 더 취약하다"며 "소아청소년과 맘카페처럼 환자가 병원을 좌지우지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개원가는 진료과목이 다양하고, 같은 과 안에서도 보는 환자가 각기 다른 등 정형화되지 않아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환자의 감정이나 의료진의 태도 등 주관적인 지표로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의사단체 우려도 비슷하다. 의원별로 운영방식이 판이한 개원가 특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것. 영세 병원·의원은 대형병원처럼 담당 평가팀을 운영하기도 어려워, 오히려 양극화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표준화되지 않은 공간에 환자경험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를 시행하겠다면 기존의 여러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등 선제 조건부터 갖춰야 한다"며 "이는 일차의료 혁신이나 살리는 방안으로도 부적절하고 도움도 안 된다. 그저 평가라는 이름의 개원가 통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평가 자체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또 관련 안이 나온다면 내부 검토 후 반박 자료를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개협 박근태 회장은 "전문과 별로 환자를 세분화해 보는 대학병원과 달리, 개원가는 여러 질환의 환자를 본다"며 "일례로 소화기내과 전공이라고 해서 여기 맞는 환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만성질환 환자도 본다. 이를 어떤 잣대로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개원가는 환자와 라포도 중요하고 이에 따라 경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개원가에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어떤 안을 적용해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이를 조목조목 파악해 반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