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병원의 기능 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본격화해 오는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1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알렸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기존에는 지난해 12월 2차 계획, 올해 4월 3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여러 여건상 지연됐다"며 "의료계 일부에서는 발표를 멈추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빠르게 발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의료 정책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수십년간 묵혀진 의료계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방안을 발표했지만 세부적 내용, 입법과제 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현장에서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충분히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및 협의하면서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차 실행방안 발표 내용에서 가장 방점을 찍고 싶은 내용으로 '2차 종합병원' 육성을 꼽았다.

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이 여건에 맞춰 포괄·거점화 또는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역의 대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거나, 필수 진료기능 수행에 특화된 종합병원을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3년 동안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병 구조전환을 추진하면서 현장이 변화하는 모습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바람직한 변화를 종합병원, 개원가도 받아서 이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이번 실행방안 발표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발표 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포괄 2차 종합병원 사업 또한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3월 말부터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오는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5월 신청을 시작,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본사업을 통한 제도화를 전제로 3년 동안 2조원 3000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정 단장은 "그동안은 종합병원 지원책이 마땅히 없었다"며 "향후 병원을 병상수가 아닌 기능 중심으로 개편해 끌고 가려 하는데 종합병원이 지역 내에서 허리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병은 병상 줄여야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지만, 포괄 2차 종합병원 시범사업은 별도의 전제조건이 없다"며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하다.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능을 혁신하려 하는지에 관한 계획서를 받고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종합병원 330여개 중 절반 이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예산 2조 3000억원은 예측 가능한 규모를 폭넓게 설정해 재원 규모를 예상한 것으로 시범사업 참여 기관 규모에 따라 증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며 "환자의 본인부담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상급종병 시범사업과 같이 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병원 330곳이 모두 역량이 되고 참여 의사가 있다면 문을 열어둘 계획"이라며 "시작은 절반이더라도 모든 종합병원이 역량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또한 "2차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며 "정부가 지원하려 해도 그릇이 마땅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정책이 종합병원의 틀을 갖추고 기능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병은 전공의 이탈로 정부의 예상보다 빠르게 시범사업이 자리잡았지만, 종합병원은 사정이 다르다"며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의료전달체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비전을 갖고 운영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다. 정부는 포부를 가진 지역병원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리급여, 아직 확정된 의료행위 없다…의료계 논의 통해 선별"

의료계 우려가 컸던 비급여 관리는 상반기 법률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 선별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과잉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 항목을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개특위에서 논의할 때 비급여는 과잉팽창인 상태로 필수의료 인력 유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병원협회 등 의료계 또한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문제가 있고 건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단체 또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관리를 위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시민단체는 모든 비급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한계가 있어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관리급여는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 선별해 관리할 방침이다.

조우경 과장은 "관리급여는 정부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만들어 선발 및 관리할 계획"이라며 "상반기 법률개정 완료 후 하반기부터 선별해서 연내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아직 관리급여로 확정된 의료행위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 개원면허제 및 인턴제 개편 등은 이번 실행방안 발표에서 내용이 빠졌다.

정경실 단장은 "해당 내용은 기존부터 2차 실행계획에서 검토할 계획이 없었다"며 "해당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충분한 여건을 갖춘 후 시행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현장 의견을 듣는 것이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