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을 마친 의대생들 간에 수업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이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달 39개 의과대학의 등록시한이 마감되었고, 남은 1개 대학도 마감을 앞두고 있다"며 "다행히 대부분의 학생들이학교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각 대학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의대생들이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 및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의료개혁 또한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비상진료 기간 중 줄어들었던 중증 수술 건수가 약 1만건 증가하는 등 중증, 응급, 희귀질환 중심으로 전환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즉각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동시에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 및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마쳤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 2차병원 육성과 기능전환 지원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 중에 있다.

박 차관은 "지역 내 의료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응급진료 등 필수진료 기능을 충분히 갖춰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2차병원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은 세부 이행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확대(14→23곳)를 포함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평가도 논의됐다.

박 차관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 대부분 기관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보완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역할이 미흡한 1곳을 지정 취소하고 다른 1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등 총 7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 60곳에 총 53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박 차관은 "향후에도 응급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운영기간을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연장하고, 3개월 단위로 기여도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